이재명 정부, 배민과 쿠팡 ‘진짜로 조지려는’ 이유 – 온라인 플랫폼법과 라이더 보호 정책 총정리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플랫폼 업계—특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단순 규제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임기 내에 **“플랫폼 구조 자체를 갈아엎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연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배달 라이더 정책을 중심으로, 왜 이재명 정부가 배민과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는지, 실제로 ‘조질’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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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법, 이건 거의 배민·쿠팡 저격이다

온플법의 핵심은 단순하다. 수수료 제한, 불공정 계약 금지, 정보공개 의무. 누가 봐도 타깃은 독점 플랫폼 사업자다.

• 수수료 상한제: 중개·광고·결제 수수료를 강제로 제한. 플랫폼 수익구조 직격탄.
• 거래 조건 공개 의무: 점주·라이더와의 계약조건 공개 강제.
• 시장 지배력 남용 금지: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적 노출, 부당한 계약 해지 규제.

이건 그냥 ‘규제’가 아니다. **“플랫폼의 갑질을 없애고, 돈 버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전면전 선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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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라이더 4대 정책 – 직격탄은 이제 시작

단순히 점주만 위한 법이 아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히 배달 라이더 보호 정책은 또 하나의 핵심 칼이다.

1.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모든 라이더가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보험료 일부를 **플랫폼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배달 인프라 유지비용이 기업 입장에서 고정비로 전환된다. **수익 타격 확실**.

2. 최소보수제 도입

콜이 없을 때도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최저 보수제’가 추진된다면? 저녁 시간에 콜이 없어도 기업은 라이더에게 돈을 줘야 한다. 이건 배달업의 ‘알바화’다. 쿠팡이츠·배민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가 붕괴할 수 있다.

3. 안전교육 및 장비 의무 지원

법적으로 교육과 장비(헬멧, 반사복 등)를 의무 지급해야 한다면? 인력관리비, 물류 운영비가 상승하고, 직고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4. 노조법 개정 – 단체교섭권 보장

라이더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플랫폼과 **정식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수수료 인상 요구, 근무 조건 개선 요구가 물밀 듯 들어올 수 있다. 플랫폼에게는 ‘알아서 일하던 시대’의 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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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조지려는’ 걸까? 현실적인 분석

✔ 직접 해체 수준은 아님

• 소비자 수천만 명, 자영업자 수십만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무너뜨리긴 정치적으로도 불가능
• 배민은 글로벌 기업, 쿠팡은 미국 상장사 → 국제 이슈로 비화 가능성

✔ 하지만 ‘수익 구조는 반드시 조이겠다’는 의지 뚜렷

• 기업에게는 “지금처럼 쉽게 돈 못 번다”는 경고
• 이재명 특유의 정무 감각: 직접 때리기보단 제도·여론으로 압박

즉, **배민과 쿠팡을 무너뜨리진 않겠지만**, “돈 버는 구조를 완전히 바꾸도록 만들겠다”는 강력한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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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의 대응 시나리오

• 배달료 인상: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하지만, 이탈 리스크 큼
• 광고·프리미엄 노출 판매 강화: 점주 부담 커짐
• 알고리즘 효율화: 라이더 효율 배분으로 손실 최소화 시도
• 외주/하청 모델 다양화: 법적 책임 회피용 구조 재정비 예상

하지만 결국 구조 자체가 바뀌는 만큼, 기업도 **“지금처럼 쉽게 벌던 시대는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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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결국 누가 이길까?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법 하나 만드는 걸 넘어서, **플랫폼 경제 자체의 ‘판’을 갈아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대상이 **배민이든, 쿠팡이든**, 이제는 ‘공공의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는 플랫폼도 공공재다. 공정과 안전을 요구하는 시대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적응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