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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실제로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5가지 시나리오

똥베이런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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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핵)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핵 확산금지조약을 지키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핵 능력을 개발하는 수 밖에 없다."


- 1975년 6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 와의 인터뷰에서 -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를 책임 질 수 없는 경우


미국이 재정 적자 등의 이유로 고립주의로 돌아서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태평양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저지해야 할 미국의 동맹국이 일본 하나만 남았을 경우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전개 되면 미국의 방위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미국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주한/주일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완전히 완성 할 경우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중점으로 두는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전문가들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북한이 핵 능력을 완전히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북한이 완벽한 핵 능력을 보유하는 시점에서 한국은 기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으로 IAEA 등이 인정 할 경우


북한의 핵 무기 개발에 있어서 묵인, 방관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입니다. 만약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린다면 핵 확산기구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현재 미국의 강경한 북핵 핵무기 불인정 입장입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무기 개발 반대 의사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등과 영토 분쟁으로 문제가 있고 최근 일본 헌법이 전쟁 가능국으로 변경 되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북핵이나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등의 이유로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인데요. 실제로 일본은 이미 핵무장을 위한 기반은 마련해 놓은 상황이며 기회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이 핵 무장을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국과 공동으로 핵 개발 가능성


이 경우에는 일본과 대만 등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동 핵 개발을 진행해 두 국가가 동시에 핵 무기를 보유한 사례를 보면 공동 개발을 제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실제로 냉전시기에 서독과 핵 개발을 협상하다가 미국의 방해로 무산되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핵처리 기술까지 보유한데다가 중국과 북한 두 국가를 겨루고 있기 때문에 핵 무기 공동개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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