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할 수 없는 직업
성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할 수 없는 직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교도소 수감 이후 출소하게 될 경우 전자팔찌를 채워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당국에서 항상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전자팔찌를 성범죄자들에게 착용시키고 있긴 하지만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본 회의를 통해 강력범죄자에 대한 '택배 업무 취업' 안건에 대해서는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즉, 성범죄자, 아동학대자, 마약 등의 강력범죄자들은 화물 운송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강력범죄자들은 형 집행 이후 20년 동안 화물 운송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실제로 택배기사가 혼자사는 여성에 집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국회 본 회의를 통해 통과된 '택배 업무 취업' 안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위장한 범죄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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