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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1,800%로 돈 빌려서 설계 지대로 당한 S.E.S '슈'

똥베이런 201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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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대 인기 걸그룹 S.E.S 멤버 슈가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한 부부로부터 6억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자 1,800%로 돈 빌려서 설계 지대로 당한 S.E.S 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E.S 슈의 카지노 출입과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S.E.S 슈의 입장을 대신 전하고 있는 변호사는 '최순실 특검'에서 특별 수사관으로 활동했던 이정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정원 변호사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S.E.S 슈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정원 변호사는 'S.E.S 슈의 사기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법에서 규정한 최고 이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은 고소인을 상대로 맞 고소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정원 변호사는 'S.E.S 슈가 도박이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에 위반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도산법인연구회장인 김관기 변호사는 'S.E.S 슈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것이 불법으로 판정된다면 고소인측과 카지노와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3금융권을 비롯한 개인 사채업자들도 법에 명시된 이자율을 지키면서 대부업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을 어기면서 이자율 1,800%를 받으려고 한 고소인들은 S.E.S 슈는 처벌을 받더라도 고소인들은 맞고소로 인해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S.E.S 슈는 고소인 부부를 상대로 기존 지급한 고리 이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정원 변호사는 '4일 안에 20%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가 빚이 엄청나게 불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편, 슈는 일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법의 적용이 불가피하고 외국인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도박에 대한 처벌은 무죄로 판결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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