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일본 자영업자들이 생존하는 방법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가장 눈여겨보는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최저임금과 시급을 인상시키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일본 자영업자들이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대한민국과 같이 예민한 이슈가 바로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823엔(원화 8,200원)정도라고 하는데요.

SBS뉴스에서는 일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어떤식으로 풀어나가는지 보도했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15년째 프렌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우치야마 씨는 정규직 점장 1명과 아르바이트 직원 3명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는 평균 최저시급이 923엔(원화 약 9,200원)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치야마 씨는 도쿄의 평균 시급보다 많은 시간당 1,000엔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용법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시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출, 퇴근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 실제로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10%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치야마 씨는 최저임금보다 더 비싼 시급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부담에 대해 사람을 줄이는 것보다도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영 개선과 함께 일본의 소상공인들은 알바생들에게 책임감, 철저한 근무태도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본의 알바생들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즉, 일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고용인들에게 근무는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 부동산법에 의하면 건물주와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건물주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본 소상공인들은 최저시급이 올라가도 마음놓고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고 돈을 더 주고 알바생들에게 철저한 근무태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소상공인들은 일본의 부동산법 보호 아래 월세를 보장받고 있어 최저시급에 대한 큰 불평불만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부동산법을 조금 개정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준다면 최저시급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일본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이 꼭 배워야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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