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이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 점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과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종합계획의 일부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반려인들의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걷어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매년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관련 비용을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은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 할 예정이며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