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미국의 보호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2차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 대륙을 통치하는 거대한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에 패전하면서 타이완 섬으로 도망갔는데요. 대만이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국공내전 이후 중화민국(대만)은 미군협방대만사령부란 이름으로 1954년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미군의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대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협방대만사령부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의 방위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대만과의 방위조약을 파기 한 이유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이 파기 되면서 1979년 주대미군이 미국 본토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만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대만에서 철수하면서 미군이 철수하는 대신 '대만관계법' 이라는 것을 미국 국내법에 제정하면서 대만의 유사시를 대비한다고 대만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과 수교를 하기 위해 대만을 버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은 대만에 전쟁이 터질 시 미국의 군사개입과 무기판매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이 대만에서 철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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