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우려하고 우려하던 북한 6차 핵실험이 실행되자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제재는 오래 전부터 실행되어오던 것인데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6차 핵실험 당일 새벽에 북한 김정은은 6차 핵실험에 대한 서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핵 실험에 대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만든 수소폭탄을 공개하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도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미국이 보란듯이 핵 실험을 감행했지만 중국은 공식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으며 기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중단 요구에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유류공급지원 중단만해준다해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중국의 유류공급중단을 통해 북한이 사용하는 모든 운반하는 기계들을 운용 할 수 없도록 하여 무역 의존도를 줄인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생산되는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중국의 민간업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한다고 해도 중국 민간업체들과의 거래를 통해 외화를 벌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입힐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역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공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라는 '불량국가'가 존재해야지만 중국이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와 전략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 정부가 민간업체들의 교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중국이라는 경제대국의 존재 덕분에 핵 실험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 당국이 민간업체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억제하지 않는 한 북한의 자금줄은 바닥을 보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쓴이 추천 글 링크>

일제 해방 이후 상해 임시정부는 왜 실패한 조직이 되었을까?

러시아가 북핵문제에 대해 해결사를 자청하고 있는 이유

북한 6차 핵실험이 공식화되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국가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을 알아보자

한국인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거래방식

이 글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아래에 있는 <공감> 버튼 한 번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