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 6가지
미국의 대북제재에 중국 당국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북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탄수입중단
북한은 중국에 어마어마한 석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석탄을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경우 북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북한의 무역사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유공급중단
중국은 북한에 원유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사용되는 원유의 전부가 중국으로 부터 지원받은 원유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 할 경우 북한 내부와 더불어 북한 군 내부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북한 자체적으로 원유를 저장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원유공급중단 제제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북한 식당 영업 중단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의 목적으로 캄보디아, 중국 등의 각 지에 북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당국이 북한 식당에 대한 영업 승인 철회를 하게 될 경우 북한 식당은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금융제재
전 세계 금융전문가들은 북한의 통치자금 일부가 중국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인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통치자금은 스위스와 같은 제3국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과 주로 거래를 하는 은행권들을 중국 당국이 제재를 감행할 경우 북한 당국이 금전적으로 힘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조중동맹 파기 가능성 시사
중국과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혈맹관계를 통해 현재까지 관계를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포함하여 친중인사 숙청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북한과의 교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중국이 조중동맹 파기 가능성을 시사 할 경우 북한 수뇌부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을 파기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북한 내부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 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거래 중단
현재 압록강 일대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는 수 많은 트럭들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는 뜻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외화벌이 대부분이 중국에 초점이 마춰져있는 이상 북한의 외화벌이에 대해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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