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깡패들이 활개치면서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

1990년 10월 4일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이 일어나자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10.13 특별선인 즉,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은 1980년 대 경제호황과 12.12 군사반란 이후 시국사건에 경찰력 대다수가 배치되면서 치안의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유흥업 수요가 급증하였고 인신매매와 더불어 납치 등의 여성 중심의 악성범죄가 극성을 부렸다고 합니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고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성과를 이룩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폭력조직 200여 개 조직에서 활동하던 조직원 700명이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90년 당시 살인사건이 평균적으로 2일에 걸쳐 3건이 발생했고 강간사건이 하루 12번 씩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속되는 범죄와 자신이 표적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은 정치적 쇼라는 비판도 존재하고 매우 잘한 일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시작한 범죄와의 전쟁은 역사적 사건이 되었지만 대통령령으로 인해 권력이 움직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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