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대한항공' 오너일가를 작살낼 수 있는 이유

한진그룹은 대한민국의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대한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질 경영이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항공' 오너일가를 작살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회의에서 '탈세 및 관세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해야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은 '대기업'에 관련 된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대기업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오너일가'에 대한 비간접적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주말마다 가면을 쓰고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기재부 산하의 국세청과 관세청은 '대한항공 오너일가'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자 '대한항공'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폭로를 증거삼아 지속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탈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직속기관으로 관세청과 관세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 대기업들의 횡포와 대기업 오너일가들의 탈세를 감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국토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에 대한 면허 재검토를 하고 있어 '면허취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이 100% 자본을 투자해 발족시킨 항공사로 대한항공의 취항노선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이른바 갑질사태로 인해 '진에어 면허취소 가능성'과 '대한항공 탈세 조사' 등으로 강도높게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한다면 충분히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작살 낼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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