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병역거부자'를 조사하는 방법

2018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종교적 병역거부자'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습니다. 검찰이 최근 '병역거부자'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문제로 인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체 복무안 등 새로운 지침을 내놓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그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한다'며 정당한 병역거부 판단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10가지 판단 지침을 내렸고 내용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종교적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으로 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잘 따르는 지 등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로 피고인들의 종교적 활동 기간, 성장과정, 종교를 믿게 된 이유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으로는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깊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한 국내 유명게임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명의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총을 쏘는 FPS게임 등 접속여부를 확인해 게임을 했다면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의 논리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주지방검찰청은 국내 게임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 법원에 사실 조회 요청을 보냈다며 만약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등 매일밤 게임을 즐긴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역 법원에서 재판 중인 종교적 병역거부는 930명에 달해 검찰에서는 FPS게임 접속 기록 조회를 게임업체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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