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이 본 한국과 일본의 감염병 대처 능력에 대한 결정적 차이

일본 니혼게이자이지신문이 보도한 감염병에 대한 기사 내용 중 한국의 경우 부처급 상설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정부의 각 기관에 대응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지신문은 한국과 같은 감염병 대처를 할 수 없는 일본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염병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면 밀접 접촉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구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간기업이 개발한 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승인 요구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대만의 경우 위상복리부 질병관제 관청을 중심으로 중앙유행병지휘센터가 임시정부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는데요. 대만 중앙유행병지휘센터는 감염병방지법에 따라 휴교, 행사제한, 교통, 마스크 생산과 유통 등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있지만 감염병 사태에 대한 중앙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주로 연구 중심이기에 대책 수립및 실행에 대한 권한이 미약하다고 합니다. 지바대학 진균의학연구센터의 사사카와 지히로 센터장은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예산과 인원, 법의제약이 있다며 평상시에는 감염병 통제가 가능해도 지금과 같은 전시 상황에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언론들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질병 컨트롤타워를 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역시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립성이 강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감염병 사태를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번 겪었지만 감염병 사태에 대한 비상사태에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의료붕괴 직전까지 간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고 감염자의 이동경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본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