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한국에 난민 신청자가 12만 명이나 몰리는 이유

제주도에 예멘 난민에 이어 인천공항에는 이집트 난민까지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난민 수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한국에 난민 신청자가 12만 명이나 몰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5월 기준으로 7,737명으로 지난해보다 2.3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199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4만 470명으로 이 중 4.1%인 839명 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고 하는데요.

839명이 난민 지위를 받은 가운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합치면 한국에는 대략 1,540명의 난민 인정 체류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자 법무부는 올해 난민 신청 건수가 1만 8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법무부는 특히 2021년에는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12만 7천 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난민 신청에 대해 불법 체류나 추방을 앞둔 경우가 아닐 경우 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가량 한국에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이의 제기 또는 소송을 하면 최대 몇 년간 한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난민 신청자의 경우 난민 신청후 6개월 후에는 생계 목적에 의해 구직 활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한국의 난민법이 너무 좋게 되어 있고 전쟁 중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치안이나 안전성에 있어 난민들에게는 최고의 국가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법무부의 발표대로 2021년에는 난민 신청자가 12만 명이나 몰리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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