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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똥베이런 201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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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대한민국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여성계의 반발로 인해 번번히 무산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오래 전부터 군 의무제에 의해 '군 복무 학점 인정제'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계의 반발로 인해 추진할 때마다 번번히 무산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20일, 국방부는 '군 복무 학점 인정제'에 대한 재 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차관을 비롯해 12개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부가 추진한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 제도'는 12개 대학들이 협력해 제도를 만든 후 실행 할 예정이며 현재 군 복무중인 대학생 1만 명은 최소 6학점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 제도를 통해 '사회봉사, 리더십 등을 인정해 학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역시 이 소식을 들은 여성 단체와 장애인 단체는 이 제도에 대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것은 분명 차별적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군 복무 학점인정제'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51%로 반대 입장이 조금 더 많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명분을 세워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 2년 간 청춘 일부를 바치는 것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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