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맹국이 아닌 대만을 지키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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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제2차 국공내전 이후 대만에 주둔하면서 대만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시작하면서 미군은 대만에서 철수했는데요. 서류 상 동맹국이 아니지만 미국이 대만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은 1954년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대만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대만은 중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대만에 주둔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미국은 대만과의 방위조약을 폐기했습니다.
결국 미군은 대만과의 방위조약이 폐기됨에 따라 1979년에 본국으로 철수를 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대신 '대만관계법' 이라는 것을 미국 국내법에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에 전쟁에 터질 경우 대만에게 무기판매를 비롯한 군사적 개입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공식적으로 미국과 대만은 동맹국은 아니지만 동맹과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과 대만의 관계로 제정 된 미국 국내 법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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