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과 대만에 중화민족이라는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국민들은 자신들은 중국과 다른국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과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은 내전을 통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민심을 잃어 패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국 공산당은 중국 대륙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 수립을 선포하면서 중국이 건국되었는데요.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 수립 선포 직전 국민당의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갔고 장제스는 대만에서 중화민국 건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국민당군과 장제스 일당을 소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주장에 의해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켜 중국 국민당을 소탕할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미 해군 '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급파시키고 대만해협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미 해군 '제7함대'는 상부의 명령에 의해 대만해협으로 급파되었고 미 해군 '제7함대'는 대만 해협을 봉쇄하여 중국군의 상륙을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알려진 바로는 미 해군의 화력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군은 대만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대만은 동맹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동맹국은 아니지만 미국이 대만과의 동맹을 파기하면서 미국 내부 법으로 발의한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대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이 조약문이 아니라 미국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대만관계법'이라는 미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적 효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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