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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북한 망명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똥베이런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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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자 세력은 북한 망명정부를 설립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故황장엽 노동당 전 비서는 북한 망명정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만류로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국제사회가 북한 망명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국제사회가 북한 망명정부를 공식적인 북한 정부로 인정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점거조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역시도 국제사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에서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중국이 북한 망명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탈북민들을 잡아다 북송시킨다면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서 운용하고 있는 수용소는 국제연합 인권보장회의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화제가 될 것인데요. 만약 북한 망명정부가 설립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을 불법점거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북한 망명정부가 국제연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북한에 자유를 찾아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북한 망명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통일 한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북한 망명정부는 북한이라는 불법조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명분이라는 것인데요. 만약 북한이 패망하여 통일 한국이 탄생하게 되면 강력한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망명정부가 합친 강력한 통일 중앙정부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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