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국과 대만은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제2차 국공내전 이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국공내전 이후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여 중국 국민당을 소탕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을 통치하는 중국 공산당은 제2차 국공내전 당시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승리하여 중국 대륙에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또한 중국 국민당에게 패배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장개석)은 대만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타이완 섬으로 피신한 장제스는 타이완 섬에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대만의 관계에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미국의 법이 하나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 것은 바로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내 법 중 하나인 '대만관계법'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위해 대만과의 동맹을 파기하면서 발의한 법이라고 하는데요.

'대만관계법'은 대만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미국이 군사개입을 비롯하여 무기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정 된 법이라고 하는데요. '대만관계법'으로 인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되면 미 해군 '제7함대'가 대만해협으로 급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 해군 제7함대'는 대만해협을 봉쇄하여 중국군을 견제하는 역활을 수행하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국내법에 의거한 미국의 자동적 군사개입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외국의 법보다 국내 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내 법인 '대만관계법'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만관계법'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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